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센터
최신 의료법 기준과 심의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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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광고심의 주요 항목
심의 통과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7가지 체크리스트
심의 절차
사전 심의를 위한 단계별 준비 체크
심의 단계
심의 신청 [필수구비서류 - 광고시안, 개설신고(허가)증명서]
사무국 접수 및 수수료 청구(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반려)
심의수수료 입금 [※ 심의수수료 입금 시 접수완료]
사무국 예비검토
위원회(전문·심층) 심의
심의결과 통보
승인 (심의필 문구 및 번호 발급 후 광고 가능)
소요 기간 안내
- 심의 신청 후 수수료 청구(가상계좌 발급)는 신청일로부터 약 1영업일 소요되며, 심의수수료 입금 시 접수가 완료됩니다.
- 신규 심의: 접수 완료 후 약 15일 내외(휴일 제외)
- 재심의: 수정 시안 제출 후 약 15일 내외(휴일 제외)
- 심층 심의/학회 의뢰 등은 별도 기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* 심의 기간 중 과도한 문의는 처리 속도를 늦출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해주세요.
심의 구비서류
기본 문서와 상황별 추가 증빙을 사전에 준비하세요.
필수 서류
- 광고 문안(또는 그림•이미지 파일)
-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/ 재설(신)고증
- (필요시) 전문적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증빙 서류 (학회 의견서, 논문 등)
추가 증빙서류 예시
- 의학적 증빙: 공인 학회의견서, 신의료기술 등재자 료, 식약청 허가서 등
- 의료인 경력 소명: 전문의 자격증, 위촉장, 임명장, 경력증명서 등
- 내용 관련 증빙: 환자 동의서, 모델 계약서, 인증서, 협약서 등
심의대상 예외
아래 항목은 사전 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습니다.
- 의료기관의 명칭, 소재지, 전화번호,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
- 설치·운영하는 진료과목
- 소속 의료인의 성명, 성별, 면허 종류
- 진료일, 진료시간, 예약 및 접수 안내
- 야간 및 휴일진료 안내
- 주차장 등 편의시설 안내
- 의료인 1인당 환자 수 등 배치 비율
- 의료인의 1년 이상 임상 경력
- 의료기관 평가 결과 (최근 3년 이내)
- 개설자 및 개설연도
- 질환 정보 및 예방 방법
심의가 필요한 콘텐츠
아래와 같은 내용은 사전 심의가 필수입니다.
- 특정 시술이나 치료법 홍보
- 치료 효과 및 장점 강조
- 전후 사진 (Before & After) 공개 (로그인 후 열람 시 규제 완화 가능)
- 환자 치료 사례 및 후기 (치료 효과 과장으로 해석될 수 있음)
- 정확한 비용이 표기되지 않은 치료 비용 안내
의료광고 금지사항
다음 요소가 포함될 경우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.
다음 내용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.
-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
-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
-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의 광고
-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또는 비방 광고
-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
-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
- 법적 근거 없는 자격/명칭 표방
-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위장한 광고
- 사전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
-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
-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/면제 광고
- 상장,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미인증 내용을 활용한 광고
- 자발적인 치료 후기 요청 및 유도
사전심의 대상 매체 기준
인터넷 매체별 사전심의 필요 여부
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 미디어(SNS)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,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매체는 사전심의 대상입니다. 이 경우, 각 종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